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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령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함께 협의하겠다. 문 대통령 어제 수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대승적으로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휴업 12일째. 정부와 갈등은 쉽게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계시죠?
[배종호]
배종호입니다.
[장성철]
장성철입니다.
[앵커]
두 분이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소리가 물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진정이 되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도 그리고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배종호]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19 국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사들 모두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환자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의료현장으로 의사들이 돌아오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빨리 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의사 국가고시도 일주일간 연기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간 연기한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정부의 권위보다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사실상 이 문제를 모든 원점에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의사들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파업만 보이고 있고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장도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내에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강경투쟁을 할 경우에는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힘대힘의 강대강 대결보다는 빨리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먼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의 첩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소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취소율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90%에 가까울 정도인데 정부가 국시를 일주일 미루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고 다만 일주일 뒤에 이루어지는 시험 거부에 대해서는 추가 연기 그리고 대책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강온전략을 펴고 있는데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환자들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장성철]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파업하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병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파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파업을 풀지 않으면 고소고발할 거야, 면허취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수보회의 때 의사분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걸 다시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임선서, 취임사 이걸 되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는 군림하거나 통치하지 않겠다,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좀 나중에 논의하자. 우리 의료개혁,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코로나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파업하는 것은 명분 없어, 밀어붙여,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동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노동개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노동자들도 설득하고 경영자들도 다 설득을 하잖아요. 이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도 의사들, 정부, 정치권 다 모여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 소장님께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9월 7일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 외과 교수 일동이, 또 외과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올 정도면 위중한 환자가 많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도 정부도 지금 만약에 의사 파업 철회한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부분, 정원 확대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파업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성철]
정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중단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겠다. 좀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해 보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울대, 고대 병원 전임의 사직서 다 제출했습니다.
교수들도 검은 마스크 쓰고 침묵시위하고 있습니다. 제자 대신 나를 고발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막무가내 지시, 고소고발에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정말 파업을 하고 계속 면허증까지 반납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부분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양쪽 물러서고 국가고시 일주일 연기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의료진들, 의사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국가고시 조금 더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배종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에 가장 피해가 큰 건 아무래도 환자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파업에 참여한, 휴업에 참여한 병원이나 의원들 명단을 공유하는 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실제로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응급실을 계속 전전하다가 결국에 울산까지 가서 사망을 했는데요. 특히 암환자 같은 사람들은 경각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수술이 절반 이상이 연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파업에 참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하자는 사이트까지 개설돼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과 관련해서 반일 불매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모양새하고 비슷한 양상의 그런 로고를 만들어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핵심쟁점이 결국은 공공의료성의 강화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는 지역 의사들 늘려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의 의료가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졸속추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19 국면에서 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도 2018년 보건복지부가 공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부를 향해서 백기투항해라, 무조건 굴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런 길은 뭔가. 제가 볼 때는 결국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니까 특히 의사들의 지도부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또 그렇게 해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 소장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런 배 교수님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에 큰 수술 담당할 의사가 진짜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정부도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법론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확대는 나가야 될 방향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의사들과 의료진들과 타협,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대 설립하고 선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우리가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니다 부인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선발 과정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민단체가 일반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블로그에다 자신들이 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과연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조국 교수처럼 자녀를 의사 만들기 위해서 각종 편법과 불법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선발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 다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배종호]
이건 전혀 사실이 왜곡돼서 호도되고 있어요. 전혀 진실과 사실과 다르고요. 신현영 의원이 제정안을 준비한 게 뭐냐 하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증진법에 관련된 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남과 북이에요. 북한만이 아니고 남과 북이 재난시에 공동대응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력 그리고 의료장비, 의약품 이런 것들을 상호 긴급하게 지원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어떤 부분도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진들을 강제로 북한에 차출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여기서 더 양보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용의도 있다 또 그리고 삭제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이 논란되고 있는데 기존의 법을 보면 물적자원만 담겨 있어요. 인적자원은 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물자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적자원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제로 동원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이걸 왜곡해서 무책임하게 선동하면 안 된다라고 황운하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색깔론을 조장하는 것이고 구태정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가할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 정치도 성숙해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쟁점은 줄여나가는. 특히 지금 코로나19 국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국면에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미증의 국난의 극복을 헤치는 데 정말로 앞장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의료인력이 민간인력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불가하고 또 두 가지 법안이 서로 연계되는 건 아니다. 황운하 의원이 낸 법안은 국내 재난이나 아니면 해외 재난이라 하더라도 교민들이 관련 있는 거고 신현영 의원이 낸 건 북한의 재난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도움 이런 부분에서 의료지원 등을 얘기하는 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를 해 주신 거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장성철]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안에는 강제적으로 우려하시는 대로 북한에 보낸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당연히 그건 법에 그렇게 해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 재난 발생 시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법 밑에 있는 시행령에다 그런 세부규정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한다라는 걱정을 의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색깔론이라든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법안들은 여러 가지로 공청회나 간담회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쳐서 조금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비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신현영 의원도 분명히 강제성을 가지고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지사는 지금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50번, 100번 지급해도 재정 문제가 없다, 이 발언을 두고 철 없는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이자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50번이면 750조 원이죠, 750조 원. 100번이면 천5백조 원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어제) : 그것은 책임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앵커]
장 소장님,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의 재정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림살이를 총책임지고 있는데. 올해도 빚이 60조가 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 원, 50만 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지급한다고 하면 나라 재정은 다 파탄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현직 경기도지사고 대권후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저런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임이자 의원이나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 재정적자 올해 850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채까지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공공기관 부채 650조가 있고요.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950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재정 부채는 2450조예요.
이런 나라 빚 누가 감당합니까? 나라 빚이 많아지면 신용등급이 하락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낮추면 외평채 가격이 높아져서 외국에서 돈을 못 빌려요. 국채 발행해도 국채를 사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빚만 내서 나라의 살림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응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그만큼 50번, 100번 주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홍 부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기본적으로 원인제공은 이재명 지사가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가 본의하고는 다르게 해석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앞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하고 두 차례 더 총 3차례 정도를 지급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외국의 국가채무비율 110%, OECD 평균이죠. 거기에 비하면 50번, 100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책임 있는 그런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권의 대선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50번, 100번 하게 되면 이 돈이 1500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나친 사이다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홍남기 부총리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또 여권의 대선주자 1, 2위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책임 없는 발언이다, 철 없는 발언 아닌가라는 통합당 의원의 발언에 맞장구를 쳐준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요. 진성준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적인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설득을 하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감정적인 충돌로 비하되면 안 되겠고요. 홍남기 부총리 또 그리고 이재명 지사 모두 국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정책적 이견에 대한 토론, 설득 필요성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영끌 매수보다 청약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배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지난번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으로 집을 사는) 30대가 안타깝다는 말씀하셨는데 오죽하면 영끌까지 해서….]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3기 신도시나 8·4 대책 발표 지역에 상당수 좋은 청약을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매우 높은 시점에 대출 많이 끌어안고서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김은혜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30대가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가점 채우지 못합니다. 20·30대 4월부터 지금까지 패닉바잉이 이뤄지고 있는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패닉바잉, 이런 용어들의 사용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앵커]
장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이 30대 영끌 매수보다는 서울, 수도권 청약을 노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사실상 30대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성철]
김현미 장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이제 10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강남은 20억, 30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분양권이라든지 수도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8월에 보면 서울 분양 당첨자의 최저 청약가점 평균이 60.6점이에요.
그러면 39살 가장이 부인이 있고 자녀가 2명 있을 때 10년 정도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을 했다고 치면 52점입니다. 서울에서 청약해서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30대, 40대분들은 그러면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수도권에서 청약해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집값을 정부가 잡을 테니까 무리해서 빚내서 집 사지 말고 청약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 전제가 완성되려면 청약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하거든요.
특히 지금 30대뿐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또는 1명인 가정,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배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점수, 그러니까 30대 최고령이 39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얻을 수 있는 게 57점이고 아까 60점까지 갔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청약제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사회 전체에. 주택에 대해서 소유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이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 같고요.
결국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더구나 구체적으로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라는 방향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시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한 세 가지 제도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순위순차제가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3년만 넘으면 저축 총액을 가지고 분양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당해제도라고 해서 지역 쿼터가 30%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고양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해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애최초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결혼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한 15%를 생애최초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잘 눈여겨 봐서 틈새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이었죠.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취임 뒤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일단, 축하 드리고요.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었는데요. 늘 지도해 주셨듯이 더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같이 의회의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특히 이 대표께서 새로 여당 대표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여러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시기로 약속이 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워낙 위기이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두 사람 과거부터 인연이 깊은데 당대표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첫 만남이다 보니까 덕담도 오갔지만 양측의 시각차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원구성 두고 그런데 원구성 두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김 비대위원장 얘기에 이낙연 대표는 두세 달 동안의 혼란을 또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 가지고는 두 사람이 입장차가 있었어요. 상당히 신경전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크게는 경쟁적 협력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낙연 대표,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난을 극복해서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 또 재산 이런 부분을 돌보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협치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태극기 극우세력하고는 결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이념 행보 또 그래서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만을 일삼는 그런 반대 야당으로는 안 되고 여당에게도 협력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에서 협력관계를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특수한 개인적인 관계가 한 40년 되거든요.
동아일보 기자생활 이낙연 대표가 할 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종을 또 선물했다고 그래요. 두 분이 또 서로 점잖아서 캐릭터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특위 또 의료 특위를 두 분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안전 이런 부분을 돌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두 분이 경쟁관계에 있어요. 이낙연 대망론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60%가 넘는 압도적인 당선으로 대망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대망론이 속에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경쟁도 앞으로 치열하게 할 것 같은데요. 당장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서로 일합을 겨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이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지 말고 정책 경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살리는 그런 경쟁, 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쟁적인 협력관계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장성철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어제 통합당이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인데 이걸 발표했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당명이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통과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장성철]
저는 잘 지었다고 봐요. 그리고 통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는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밖에 믿을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애절함이 표현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었고요.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명과 정강정책이 마음이 안 들어도 제발 동의해 달라고 상당히 읍소를 했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대위원 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전화로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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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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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함께 협의하겠다. 문 대통령 어제 수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대승적으로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휴업 12일째. 정부와 갈등은 쉽게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계시죠?
[배종호]
배종호입니다.
[장성철]
장성철입니다.
[앵커]
두 분이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소리가 물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진정이 되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도 그리고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배종호]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19 국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사들 모두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환자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의료현장으로 의사들이 돌아오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빨리 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의사 국가고시도 일주일간 연기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간 연기한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정부의 권위보다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사실상 이 문제를 모든 원점에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의사들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파업만 보이고 있고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장도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내에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강경투쟁을 할 경우에는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힘대힘의 강대강 대결보다는 빨리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먼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의 첩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소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취소율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90%에 가까울 정도인데 정부가 국시를 일주일 미루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고 다만 일주일 뒤에 이루어지는 시험 거부에 대해서는 추가 연기 그리고 대책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강온전략을 펴고 있는데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환자들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장성철]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파업하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병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파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파업을 풀지 않으면 고소고발할 거야, 면허취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수보회의 때 의사분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걸 다시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임선서, 취임사 이걸 되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는 군림하거나 통치하지 않겠다,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좀 나중에 논의하자. 우리 의료개혁,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코로나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파업하는 것은 명분 없어, 밀어붙여,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동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노동개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노동자들도 설득하고 경영자들도 다 설득을 하잖아요. 이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도 의사들, 정부, 정치권 다 모여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 소장님께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9월 7일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 외과 교수 일동이, 또 외과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올 정도면 위중한 환자가 많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도 정부도 지금 만약에 의사 파업 철회한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부분, 정원 확대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파업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성철]
정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중단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겠다. 좀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해 보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울대, 고대 병원 전임의 사직서 다 제출했습니다.
교수들도 검은 마스크 쓰고 침묵시위하고 있습니다. 제자 대신 나를 고발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막무가내 지시, 고소고발에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정말 파업을 하고 계속 면허증까지 반납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부분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양쪽 물러서고 국가고시 일주일 연기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의료진들, 의사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국가고시 조금 더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배종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에 가장 피해가 큰 건 아무래도 환자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파업에 참여한, 휴업에 참여한 병원이나 의원들 명단을 공유하는 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실제로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응급실을 계속 전전하다가 결국에 울산까지 가서 사망을 했는데요. 특히 암환자 같은 사람들은 경각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수술이 절반 이상이 연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파업에 참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하자는 사이트까지 개설돼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과 관련해서 반일 불매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모양새하고 비슷한 양상의 그런 로고를 만들어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핵심쟁점이 결국은 공공의료성의 강화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는 지역 의사들 늘려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의 의료가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졸속추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19 국면에서 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도 2018년 보건복지부가 공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부를 향해서 백기투항해라, 무조건 굴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런 길은 뭔가. 제가 볼 때는 결국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니까 특히 의사들의 지도부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또 그렇게 해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 소장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런 배 교수님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에 큰 수술 담당할 의사가 진짜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정부도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법론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확대는 나가야 될 방향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의사들과 의료진들과 타협,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대 설립하고 선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우리가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니다 부인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선발 과정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민단체가 일반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블로그에다 자신들이 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과연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조국 교수처럼 자녀를 의사 만들기 위해서 각종 편법과 불법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선발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 다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배종호]
이건 전혀 사실이 왜곡돼서 호도되고 있어요. 전혀 진실과 사실과 다르고요. 신현영 의원이 제정안을 준비한 게 뭐냐 하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증진법에 관련된 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남과 북이에요. 북한만이 아니고 남과 북이 재난시에 공동대응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력 그리고 의료장비, 의약품 이런 것들을 상호 긴급하게 지원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어떤 부분도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진들을 강제로 북한에 차출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여기서 더 양보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용의도 있다 또 그리고 삭제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이 논란되고 있는데 기존의 법을 보면 물적자원만 담겨 있어요. 인적자원은 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물자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적자원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제로 동원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이걸 왜곡해서 무책임하게 선동하면 안 된다라고 황운하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색깔론을 조장하는 것이고 구태정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가할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 정치도 성숙해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쟁점은 줄여나가는. 특히 지금 코로나19 국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국면에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미증의 국난의 극복을 헤치는 데 정말로 앞장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의료인력이 민간인력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불가하고 또 두 가지 법안이 서로 연계되는 건 아니다. 황운하 의원이 낸 법안은 국내 재난이나 아니면 해외 재난이라 하더라도 교민들이 관련 있는 거고 신현영 의원이 낸 건 북한의 재난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도움 이런 부분에서 의료지원 등을 얘기하는 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를 해 주신 거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장성철]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안에는 강제적으로 우려하시는 대로 북한에 보낸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당연히 그건 법에 그렇게 해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 재난 발생 시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법 밑에 있는 시행령에다 그런 세부규정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한다라는 걱정을 의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색깔론이라든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법안들은 여러 가지로 공청회나 간담회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쳐서 조금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비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신현영 의원도 분명히 강제성을 가지고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지사는 지금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50번, 100번 지급해도 재정 문제가 없다, 이 발언을 두고 철 없는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이자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50번이면 750조 원이죠, 750조 원. 100번이면 천5백조 원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어제) : 그것은 책임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앵커]
장 소장님,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의 재정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림살이를 총책임지고 있는데. 올해도 빚이 60조가 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 원, 50만 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지급한다고 하면 나라 재정은 다 파탄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현직 경기도지사고 대권후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저런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임이자 의원이나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 재정적자 올해 850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채까지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공공기관 부채 650조가 있고요.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950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재정 부채는 2450조예요.
이런 나라 빚 누가 감당합니까? 나라 빚이 많아지면 신용등급이 하락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낮추면 외평채 가격이 높아져서 외국에서 돈을 못 빌려요. 국채 발행해도 국채를 사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빚만 내서 나라의 살림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응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그만큼 50번, 100번 주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홍 부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기본적으로 원인제공은 이재명 지사가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가 본의하고는 다르게 해석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앞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하고 두 차례 더 총 3차례 정도를 지급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외국의 국가채무비율 110%, OECD 평균이죠. 거기에 비하면 50번, 100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책임 있는 그런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권의 대선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50번, 100번 하게 되면 이 돈이 1500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나친 사이다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홍남기 부총리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또 여권의 대선주자 1, 2위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책임 없는 발언이다, 철 없는 발언 아닌가라는 통합당 의원의 발언에 맞장구를 쳐준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요. 진성준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적인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설득을 하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감정적인 충돌로 비하되면 안 되겠고요. 홍남기 부총리 또 그리고 이재명 지사 모두 국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정책적 이견에 대한 토론, 설득 필요성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영끌 매수보다 청약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배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지난번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으로 집을 사는) 30대가 안타깝다는 말씀하셨는데 오죽하면 영끌까지 해서….]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3기 신도시나 8·4 대책 발표 지역에 상당수 좋은 청약을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매우 높은 시점에 대출 많이 끌어안고서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김은혜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30대가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가점 채우지 못합니다. 20·30대 4월부터 지금까지 패닉바잉이 이뤄지고 있는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패닉바잉, 이런 용어들의 사용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앵커]
장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이 30대 영끌 매수보다는 서울, 수도권 청약을 노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사실상 30대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성철]
김현미 장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이제 10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강남은 20억, 30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분양권이라든지 수도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8월에 보면 서울 분양 당첨자의 최저 청약가점 평균이 60.6점이에요.
그러면 39살 가장이 부인이 있고 자녀가 2명 있을 때 10년 정도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을 했다고 치면 52점입니다. 서울에서 청약해서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30대, 40대분들은 그러면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수도권에서 청약해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집값을 정부가 잡을 테니까 무리해서 빚내서 집 사지 말고 청약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 전제가 완성되려면 청약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하거든요.
특히 지금 30대뿐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또는 1명인 가정,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배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점수, 그러니까 30대 최고령이 39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얻을 수 있는 게 57점이고 아까 60점까지 갔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청약제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사회 전체에. 주택에 대해서 소유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이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 같고요.
결국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더구나 구체적으로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라는 방향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시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한 세 가지 제도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순위순차제가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3년만 넘으면 저축 총액을 가지고 분양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당해제도라고 해서 지역 쿼터가 30%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고양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해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애최초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결혼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한 15%를 생애최초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잘 눈여겨 봐서 틈새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이었죠.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취임 뒤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일단, 축하 드리고요.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었는데요. 늘 지도해 주셨듯이 더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같이 의회의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특히 이 대표께서 새로 여당 대표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여러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시기로 약속이 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워낙 위기이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두 사람 과거부터 인연이 깊은데 당대표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첫 만남이다 보니까 덕담도 오갔지만 양측의 시각차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원구성 두고 그런데 원구성 두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김 비대위원장 얘기에 이낙연 대표는 두세 달 동안의 혼란을 또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 가지고는 두 사람이 입장차가 있었어요. 상당히 신경전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크게는 경쟁적 협력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낙연 대표,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난을 극복해서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 또 재산 이런 부분을 돌보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협치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태극기 극우세력하고는 결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이념 행보 또 그래서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만을 일삼는 그런 반대 야당으로는 안 되고 여당에게도 협력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에서 협력관계를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특수한 개인적인 관계가 한 40년 되거든요.
동아일보 기자생활 이낙연 대표가 할 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종을 또 선물했다고 그래요. 두 분이 또 서로 점잖아서 캐릭터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특위 또 의료 특위를 두 분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안전 이런 부분을 돌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두 분이 경쟁관계에 있어요. 이낙연 대망론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60%가 넘는 압도적인 당선으로 대망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대망론이 속에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경쟁도 앞으로 치열하게 할 것 같은데요. 당장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서로 일합을 겨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이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지 말고 정책 경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살리는 그런 경쟁, 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쟁적인 협력관계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장성철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어제 통합당이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인데 이걸 발표했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당명이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통과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장성철]
저는 잘 지었다고 봐요. 그리고 통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는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밖에 믿을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애절함이 표현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었고요.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명과 정강정책이 마음이 안 들어도 제발 동의해 달라고 상당히 읍소를 했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대위원 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전화로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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